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저출생 바뀐 내용은? 신혼부부 임산부

 

 

 

 

오늘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중대한 위기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최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많은 가정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긴 근무 시간과 가정 내 육아 부담, 높은 양육비용 등은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망설이게 합니다. 실제로 한 맞벌이 부부는 첫 아이를 낳은 후 양육과 주거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저출생 비상대응 체제 가동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전방위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4년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1. 단기 육아휴직 도입: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하여,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아빠 출산휴가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늘려, 아빠들도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설하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교육 및 돌봄 지원

1. 0∼5세 무상교육·보육: 0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교육 및 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여,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합니다.
2. 늘봄 프로그램 확대: 초등학교 전 학년에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방과후 및 방학 중 돌봄을 강화하여,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합니다.
3. 직장 어린이집 확산: 대기업 및 지자체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산시켜,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합니다.

주거 및 출산 지원

1. 주택공급 확대: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연 12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한시적 폐지: 신생아를 둔 가구에 대한 대출 소득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3.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신혼부부 및 출산 예정자 혜택

1. 주택 지원
   •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위한 연 12만 호 주택 공급.
   • 출산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한시적 폐지, 대출 조건 완화.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 상향 조정.
2. 재정 지원
   •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로 결혼 비용 부담 경감.
   •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자금 지원 및 청약요건 완화.
   •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특례 혜택, 예를 들어 청약특공기회 1회 추가 허용.
3. 육아 지원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250만 원으로 인상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 아빠 출산휴가 기간 20일로 연장.
4. 보육 지원
   • 0∼5세 무상교육 및 보육 제공.
   • 늘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방과후 및 방학 중 돌봄 강화.

기타 정책

1. 유연근무제 확대: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출산휴가 대체인력 고용 시 지원금을 인상합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긴급 및 단시간 서비스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로,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여, 부모들이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저출생의 핵심 원인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높은 양육 비용,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여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특별회계와 예산 사전심의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 정책 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